경제개혁연대 "국회, 재벌개혁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경제개혁연대 "국회, 재벌개혁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일 "국회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2017년 11월 20일로, 작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뿐 아니라 금융사 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다른 재벌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들도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2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파행으로 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고 정부·여당은 개혁안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안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마저도 후퇴한다면 면피성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회사기회유용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이 입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0대 국회가 재벌에 무기력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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