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의욕앞선 경기교육청 정책제안 번번이 취소·축소

아니면 말고?…의욕앞선 경기교육청 정책제안 번번이 취소·축소
임대형 공립유치원·스포츠 미투앱 개발 등 한 달여만에 무산
"행정에서 중요한 절차적 과정 없으면 혼란 불가피" 따끔한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 현안 때마다 제시한 대책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책 대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교육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와 개원 연기 조짐이 불거진 지난 2월 26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번째 대책으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필요시 유아 모집 미정 또는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올해 안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 달도 안 돼 추진이 중단됐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용인지역의 임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립유치원 건물 중 근저당 없는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더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에 최초 제안한 용인지역 해당 건물을 사들여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와 고속도로 등 주변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계획을 취소했다.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용인8)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인 과정"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공유재산심의, 투융자심사 등 최소 1년 이상 거쳐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모른 채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서류 확인과 현장 답사 등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쳤더라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다.
교육감의 발표와 달리 사업이 취소되거나 난항을 겪는 사례는 더 있다.
이 교육감이 학교 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야심 차게 내놓은 공약 또한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벽에 부딪혔다.
이 교육감의 예상과 달리 자격조건에 맞는 인력풀이 턱없이 부족해 학교 모집 공고에 지원하는 사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예측 실패로 애꿎은 학교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스포츠 미투'와 관련해 이 교육감이 지난 1월 밝힌 '경기도교육청 스포츠 미투 신고센터 앱 개발' 역시 '정부가 개발한 기존의 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됐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기존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보완해 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앱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고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립유치원 사태로 (임대형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다급하게 발표한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사업과 정책은 도민 그리고 학부모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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