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성적자 도립정신병원 폐원키로…위탁 희망기관 전무

경기도, 만성적자 도립정신병원 폐원키로…위탁 희망기관 전무
폐원공백 최소화 차원서 정신질환자 진단ㆍ치료비 지원 확대방침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만성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는 도립 용인정신병원을 폐원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몇년간 월평균 3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이 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A의료법인의 운영기간이 5월 초 만료됨에 따라 최근 위탁 운영 희망기관 및 단체를 공모했으나 지원 기관이 없어 폐원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현재 A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이 병원의 건물은 도 소유, 부지는 현 위탁 운영 기관 소유이다.
도는 A 기관과 위·수탁 운영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3개월 운영 기간 연장 협약을 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공모했으나 희망하는 기관이 나서지 않았다.
이에 도는 도립정신병원 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 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로 추진한다.
먼저 도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드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 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해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의정부 병원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6만여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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