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은 막자"…英 정치권 브렉시트 연기 입법 추진

"'노 딜'은 막자"…英 정치권 브렉시트 연기 입법 추진
의원 12명 '브렉시트 연기' 입법안 내기로…3일 논의할 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한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의원 12명은 '노 딜'을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쿠퍼 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가 시급히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는 정부가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이미 두 차례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의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다.
하원은 별도로 브렉시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열었지만 어떤 대안도 의회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오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해야 한다.
의사일정안을 발의해 하원의 '의향투표'를 이끌어냈던 보수당의 올리버 레트윈 경 역시 쿠퍼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매우 어렵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이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는 3일 예정된 브렉시트 대안 추가 토론 및 의향투표 때 하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BBC는 추가 의향투표를 열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의회가 의사일정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하루 만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다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정부가 그동안 하원에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았다며, 이같은 의원들의 시도에 힘을 실어줬다.
만약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정부는 EU에 정식으로 브렉시트 시기를 4월 12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그러나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위해서는 영국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예정된 브렉시트일을 이틀 앞둔 오는 10일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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