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英,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세금 특혜…EU 법규 위반"

EU 집행위 "英,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세금 특혜…EU 법규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일 영국 정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 우대조치를 해서 EU의 국가지원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영국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야 할 규모가 얼마인지, 관련된 다국적 기업은 어디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이것은 EU의 국가지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부당한 혜택으로 감면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당초 영국이 EU를 탈퇴할 예정이었던 3월 29일이 며칠 지난 뒤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브렉시트 이전은 물론 브렉시트 이후 EU의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도 영국이 EU 회원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로써 영국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법을 어겨가며 다국적 기업에 세금 우대조치를 제공한 EU 회원국에 가세하게 됐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5년간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나이키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EU 법규를 위반하고 세금 특혜를 준 사례에 대해 조사해 누락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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