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타 개편안 지역 균형발전 기대…비수도권 요구 반영

경북도 예타 개편안 지역 균형발전 기대…비수도권 요구 반영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3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비수도권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그동안 예타 심사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 비수도권에서는 SOC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편안에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 항목에 낙후지역 가점을 부여했고 정책성 평가에서도 일자리와 주민 생활개선 등 삶의 질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며 "정부 개편안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비수도권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그동안 국비 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려면 예타에 걸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비수도권에 불리했던 사항이 대폭 개선됐다는 반응이다.
도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가중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또 지자체 사업 결정권 확대를 위해 예타 대상 기준액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경북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타 선정사업은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이었고 2017년과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되고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는 단선으로 포함되는 데 그쳤다.
도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미래 먹거리 신사업으로 발굴한 7개 분야 53개 과제 가운데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특구,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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