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좋은지방정부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논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는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이양 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국회는 571개 지방 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 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이양 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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