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한미·미일동맹' 강조 결의안 채택

美상원 외교위, '한미·미일동맹' 강조 결의안 채택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인준안도 상원 외교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의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달 12일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한미·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활력,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3자 협력"에 관한 상원의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의안은 "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은 '평양에 있는 정권'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한국전쟁에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한미 동맹은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 불법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원은 미국의 확장억제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성,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미일 그리고 한미 간 동맹의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 한일 사이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확인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상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 등과 (한미일) 3자 사이의 협력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의 인준요청안도 가결했다.
예비역 공군 준장인 스틸웰 지명자는 지난달 2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대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스틸웰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미 정부의 한반도 라인 정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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