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비스 개시…종합재가센터 신설·어린이집 위탁 운영
"돌봄의 질 돌봐야 할 때…종사자 처우·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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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11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올해 서울을 비롯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주진우 초대 원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 의존했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공공 복지서비스 시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2022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다.
주 원장은 "보육이나 노인 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양이 급증했지만 이제는 질을 돌봐야 할 때"라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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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은 ▲ 종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 센터는 집에서 노인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다.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 간호사 등을 집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를 오갈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주 원장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 이용자 서비스와 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용자가 살던 집에서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씩을 선정해 직접 운영한다.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주 원장은 "현재로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며 "운영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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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올해 570여명에서 2022년 4천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채용 인원은 모두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이다.
주 원장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이기에 종사자의 처우와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 수가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국비 15억원 포함해 약 90억원이다.
주 원장은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추가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고, 민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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