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체결하고도 관세 위협…"더 중요한 게 있어"
면제쿼터 확보한 멕시코에 "국경문제 해결 못하면 車 관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도 다른 현안과 연계해 수입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다른 이슈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역 조건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과 FTA 협정을 개정한 한국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25%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온 관세율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말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자동차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하고도 이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차 부품 비중과 같은 원산지 기준 강화를 수용하는 대신 현 수출 물량보다 많은 연간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철회를 위협하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체결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무역 부문에서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이 협정은 각국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위협이 이 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USMCA 합의를 했고 이것은 끝난 일"이라면서도 "그들은 이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불공평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USMCA는 모두에게 훌륭한 합의지만,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며 협정보다 국경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그라시엘라 마르케스 콜린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때때로 이민과 무역 이슈를 혼합한다"면서 "지난해 합의한 USMCA의 비준이 같은 궤도 내에서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달 말 불법 입국 이슈와 관련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한다는 위협으로 산업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또 다른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을 상대로도 다른 국가 현안과 연계해 국익에 맞게 무역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일부 양보하는 등 보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의정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검토 중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통상 외에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있다. 한미는 지난달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공식 체결했으나 차기 협상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무역조건 개선과 방위비 분담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면제쿼터 확보한 멕시코에 "국경문제 해결 못하면 車 관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도 다른 현안과 연계해 수입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다른 이슈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역 조건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과 FTA 협정을 개정한 한국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가 1년 안에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25%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온 관세율이다.
멕시코는 지난해 말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자동차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하고도 이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차 부품 비중과 같은 원산지 기준 강화를 수용하는 대신 현 수출 물량보다 많은 연간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를 확보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철회를 위협하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체결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무역 부문에서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이 협정은 각국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위협이 이 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USMCA 합의를 했고 이것은 끝난 일"이라면서도 "그들은 이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불공평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USMCA는 모두에게 훌륭한 합의지만,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며 협정보다 국경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그라시엘라 마르케스 콜린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때때로 이민과 무역 이슈를 혼합한다"면서 "지난해 합의한 USMCA의 비준이 같은 궤도 내에서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달 말 불법 입국 이슈와 관련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한다는 위협으로 산업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또 다른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을 상대로도 다른 국가 현안과 연계해 국익에 맞게 무역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일부 양보하는 등 보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의정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검토 중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통상 외에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있다. 한미는 지난달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공식 체결했으나 차기 협상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무역조건 개선과 방위비 분담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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