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일자리 자주 바꿔도 '사회적 신용등급' 내려간다

중국에선 일자리 자주 바꿔도 '사회적 신용등급' 내려간다
저장성 정부 추진…"개인정보 남용 막아야" 비판 고조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사람에게 '사회적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중국에서 추진돼 비난을 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정부 인재개발 담당 부서는 최근 성내에 있는 닝보(寧波)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회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저장성 인재개발 담당 부서 부책임자는 "우리는 인재개발 분야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개인이 자주 일자리를 바꾼다면 그의 사회적 신용등급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신용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닝보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각 개인의 직업 능력과 고용 기간은 물론 선호하는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까지 담겨 있어 이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저장성의 이 같은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 계획에 중국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잦은 이직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 기업이 왜 인재를 유지할 수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뉴스(新京報)도 사설에서 이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은 한계를 지녀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기밀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이미 개인과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채무 미상환 등으로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1천746만 건,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547만 건에 달한다.
사회적 신용등급이 낮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359만 개의 중국 기업도 정부 발주사업 입찰, 토지 공매 참여, 채권 발행 등을 금지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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