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배포해 챙긴 범죄수익, 몰수·환수 강화

웹하드 음란물 배포해 챙긴 범죄수익, 몰수·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외 기술유출 이익 몰수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불법촬영한 음란물을 웹하드 등에 올려 챙긴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몰수 처분이 강화된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올린 수익 몰수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요 중대범죄 행위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범인이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 명령으로 신속히 수익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득 등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 도박행위자, 승부 조작 가담 선수 등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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