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변호사 "세법행정 정치화 시도"…납세내역 공개 계속 안할듯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자신의 납세 문제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의 6년 치 소득과 납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IRS)에 요구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자신은 국세청으로부터 감사(audit)를 받는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3일 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 6년 치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한에서 국세청이 모든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득 신고서를 감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서를 확보해 IRS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이 국세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 개인변호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조사는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적절한 입법 목적도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 행정을 정치화하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CNN은 행정부의 한 관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신고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중대한 헌법적 및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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