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들 "토지 강제수용은 국가폭력…즉각 철폐하라"

철거민들 "토지 강제수용은 국가폭력…즉각 철폐하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강제철거 피해자와 철거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철폐하고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토지 난민연대 '토란'은 6일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토지 강제수용은 수탈로 시작해 투기로 끝나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주거안정과 산업화를 명목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국민의 주거불안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며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은 비현실적인 보상만을 내세우는 등 부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려 110개 관련법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입법부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공권력을 남발해왔으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포기하고 수탈에 협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란'은 전국 30여개 토지 강제수용 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9월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2차 결의대회를 열며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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