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국가보안법, 사상·표현자유 제한…기본권 침해 없어야"
국회 질의 답변…"집회·시위 자유 폭넓게 보장돼야"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모임…본연의 역할 넘으면 지양해야"
과도한 주식 보유 지적에는 "재테크 목적…이해충돌 결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국가보안법으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온 것은 사실이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므로 이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좌경화됐다는 시각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특정 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전력이 있다든가 이전 활동이 정치적으로 다소 편향돼 보인다는 이유로 재판도 편향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공통의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험을 묻는 말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재판업무 등이 과중해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 이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인격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의 명문화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본권에 대한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나,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병역부담의 균등과 국가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현재의 복무제도와 등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재산 46억6천855만원 중 76%인 35억 4천500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근로소득 등을 주된 재원으로 재테크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매입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이익이나 법관 지위로 인한 이해충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률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적폐청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경수 1심 판결, 사법 농단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a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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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집회·시위 자유 폭넓게 보장돼야"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모임…본연의 역할 넘으면 지양해야"
과도한 주식 보유 지적에는 "재테크 목적…이해충돌 결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국가보안법으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온 것은 사실이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므로 이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좌경화됐다는 시각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특정 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전력이 있다든가 이전 활동이 정치적으로 다소 편향돼 보인다는 이유로 재판도 편향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공통의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험을 묻는 말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재판업무 등이 과중해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비해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 이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인격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의 명문화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본권에 대한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나,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병역부담의 균등과 국가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현재의 복무제도와 등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재산 46억6천855만원 중 76%인 35억 4천500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근로소득 등을 주된 재원으로 재테크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매입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이익이나 법관 지위로 인한 이해충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률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적폐청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경수 1심 판결, 사법 농단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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