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보고서 편집본 발표 전운…하원 법사위원장 전면공개 압박(종합)
공개수위 관건…법무장관 출석 9∼10일 상·하원 청문회 난타전 예고
법무부-민주당 대치전선…민주, '법정투쟁 불사' 태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편집본' 공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요약본이 실제 수사결과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특검팀 내부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권 내 '전투'가 2라운드를 맞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하원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정까지 가겠다"며 보고서 공개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법무부는 '법률적 제약'을 들어 차단막을 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지루한 싸움이 예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고조되는 '정치적 전투'가 보고서에 대한 '법적인 편집·삭제 절차'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편집 과정에 노여워하고 그 결과를 불신하는 민주당이 지난 22개월간에 걸친 특검 수사의 모든 증거와 결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 장관은 이번 사건의 양대 축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과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준 요약본 제출 이후 전체 보고서 공개 여론이 확산하자 특검보고서의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지운 일반인 공개본을 이달 중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통보한 편집 대상 4개 분야는 ▲대배심 심리 관련 문건 및 증언 내용 ▲정부의 정보 수집 방법 및 출처를 노출할 소지가 있는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지엽적 인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세부사항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밀'에 부칠지에 대해서는 바 장관이 전면적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일반인 공개본 발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의회와 법무부 간 격돌을 거쳐 결국 법정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내다봤다.
당장 바 장관은 오는 9∼10일 연달아 예정된 하원과 상원의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특검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反)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 장관이 지난달 24일 공개된 요약본을 통해 실제 특검 수사결과를 '물타기' 했다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요약본에는 빠졌다는 특검팀의 증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들이 최근 나오면서 요약본에 대한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삭제되지 않은 특검보고서 전체를 볼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뭘 볼 수 없을지에 관해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우리는 대배심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바 장관이 의회에 제출했던 특검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실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꾸며졌다"며 "그(바 장관)는 행정부의 편파적인 옹호자로,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에게 행정부를 옹호할 권한은 있지만, 의회가 '증거'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특검보고서의 전면적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미국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 내들러 위원장이 대배심 기록을 포함해 특검 보고서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겠지만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바 장관은 법적인 장벽이 제한하는 부분을 빼고는 가능한 한 최대치를 (편집본에) 담으려고 할 것"이라며 바 장관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바 장관이 편파적이라는 내들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들러 위원장이야말로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말했을 정도로 1년 전부터 이번 사건을 예단해온 사람"이라며 요약본에 보고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특검팀의 주장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뮬러 특검팀이 구체적 세부 내용을 제공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바 장관은 의회에 "행정특권 발동 여부 검토를 위해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트위터에서 "나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뮬러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며 "오직 결론만 안다.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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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주당 대치전선…민주, '법정투쟁 불사' 태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편집본' 공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요약본이 실제 수사결과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특검팀 내부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권 내 '전투'가 2라운드를 맞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하원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정까지 가겠다"며 보고서 공개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법무부는 '법률적 제약'을 들어 차단막을 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지루한 싸움이 예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고조되는 '정치적 전투'가 보고서에 대한 '법적인 편집·삭제 절차'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편집 과정에 노여워하고 그 결과를 불신하는 민주당이 지난 22개월간에 걸친 특검 수사의 모든 증거와 결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 장관은 이번 사건의 양대 축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과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준 요약본 제출 이후 전체 보고서 공개 여론이 확산하자 특검보고서의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지운 일반인 공개본을 이달 중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통보한 편집 대상 4개 분야는 ▲대배심 심리 관련 문건 및 증언 내용 ▲정부의 정보 수집 방법 및 출처를 노출할 소지가 있는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지엽적 인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세부사항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밀'에 부칠지에 대해서는 바 장관이 전면적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일반인 공개본 발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의회와 법무부 간 격돌을 거쳐 결국 법정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내다봤다.
당장 바 장관은 오는 9∼10일 연달아 예정된 하원과 상원의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특검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反)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 장관이 지난달 24일 공개된 요약본을 통해 실제 특검 수사결과를 '물타기' 했다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요약본에는 빠졌다는 특검팀의 증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들이 최근 나오면서 요약본에 대한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삭제되지 않은 특검보고서 전체를 볼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뭘 볼 수 없을지에 관해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우리는 대배심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바 장관이 의회에 제출했던 특검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실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꾸며졌다"며 "그(바 장관)는 행정부의 편파적인 옹호자로,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에게 행정부를 옹호할 권한은 있지만, 의회가 '증거'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특검보고서의 전면적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미국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 내들러 위원장이 대배심 기록을 포함해 특검 보고서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겠지만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바 장관은 법적인 장벽이 제한하는 부분을 빼고는 가능한 한 최대치를 (편집본에) 담으려고 할 것"이라며 바 장관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바 장관이 편파적이라는 내들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들러 위원장이야말로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말했을 정도로 1년 전부터 이번 사건을 예단해온 사람"이라며 요약본에 보고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특검팀의 주장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뮬러 특검팀이 구체적 세부 내용을 제공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바 장관은 의회에 "행정특권 발동 여부 검토를 위해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트위터에서 "나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뮬러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며 "오직 결론만 안다.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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