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67.1%…정부 목표치 70%엔 못 미쳐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67.1%…정부 목표치 70%엔 못 미쳐
2018년 12월 기준 65세 노인인구중 기초연금 수급자 512만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512만5천731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763만8천574명)의 67.1%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사는 곳을 추적하기 어려운 거소불명 등록자(10만5천명) 등을 고려하면 실질 수급률은 68%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수급률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해마다 65∼66%에 머물렀던 수급률과 비교해서는 높지만 정부 목표 수급률(70%)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연금공단은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3천명, 2015년 449만5천명, 2016년 458만1천명, 2017년 486만8천명 등에 이어 2018년에는 512만명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약 154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또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1.5%(3천750원) 인상된 월 최고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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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분 │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수│ 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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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6,987,489 │ 4,581,406│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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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7,345,820 │ 4,868,576│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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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7,638,574 │ 5,125,731│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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