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망명신청자 멕시코서 기다리도록 한 트럼프 정책 제동

美법원, 망명신청자 멕시코서 기다리도록 한 트럼프 정책 제동
WP "이민자 차단하려는 정부 수단 무력화"…美정부는 항소 여부 안 밝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반(反)이민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타격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예비명령은 항소를 위한 유예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샌디에이고의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MPP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통상 미국 영토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시설에 머물거나 미국 영토로 풀려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포함한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자 1월부터 MPP를 시행했고, 이후 칼렉시코와 엘패소의 검문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수백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갔다.


시보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 문제는 MPP가 현명하고 지적이며 인도적인 정책이냐, 또는 MPP가 정부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이 정책이 이민국적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이민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보그 판사는 이번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이번 판결은 미국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의 수단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 국경 폐쇄 문제를 놓고 이견으로 마찰을 빚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미 언론들은 해임 조치가 국경 안보를 재선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신호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닐슨 장관도 MPP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사기를 치려 한다며 이들의 입국 차단을 정당화해왔다.
구류 시설의 부족이나 이들을 억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풀려날 것을 알고 허위로 망명을 신청하도록 코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수년씩 살면서 난민 신청 관련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국경검문소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지난달 10만 명을 넘기며 최근 10년 새 정점을 찍었다.
MP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도 멕시코로 보내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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