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빨지 마"…동거녀 지적장애 자녀 폭행 집행유예

"손가락 빨지 마"…동거녀 지적장애 자녀 폭행 집행유예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발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동거녀의 자녀(10)가 손톱과 발톱을 입으로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손으로 아이의 귀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해 귀 부위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결정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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