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청주시의원 사죄하라"

충북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청주시의원 사죄하라"
박정희 시의원 "농업계획서 법무사가 작성·제출…일부 농지 직접 농사지을 목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박 의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작성하고, 농지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오창읍 일원의 1만㎡ 규모 농지전용 부지를 사들이고, 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며 "현행법상 경작 목적으로 구매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만큼 그가 농지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박 의원의 자경 원칙 훼손과 불법 임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라"며 "시의회 역시 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제출한 것 같다"며 "일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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