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동 격리는 오바마가 한것" 주장에 외신들 "거짓"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 해명에 팩트체크로 검증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불법 이민자와 아동들을 격리하는 정책으로 비난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책임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로 돌리자 외신들이 '팩트 체크'(fact check)를 가동해 거짓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동 격리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오바마 정부고 자신은 그러한 것을 중단시키고 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오바마가 아이들을 격리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바꿨다'는 주장은 잘못된(false) 것이며,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 때는 무턱대고 아동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 당국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거나 동반자가 법적 보호자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만 격리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와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차이점은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바마 때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무부에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됐고, 연방 검사들은 이민자 가족을 추적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4월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100%를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부터 이민자 가운데 성인들은 줄줄이 수감돼 사법 절차를 대기하고 아동들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일부는 위탁이 되기도 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AP통신은 '법을 바꿨다'는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거짓'이라며 아무런 법도 바꾼 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오히려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은 이민법을 적용하면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 붙잡힌 모든 이민자를 감금하고 형사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우리말로 '우리' 또는 '새장' 정도로 해석되는 이른바 '케이지'(cages)라고 불리는 시설이 오바마 정부 때 아동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트럼프가 언급한 것에 대해 CNN은 '사실인 것 같지만, 전후 사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그러한 시설이 "매우 부적절했다.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지는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민자 수가 급증하자 '체인 링크'(chain-link) 즉, 철사를 파도 모양으로 엮은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CNN은 지적했다.
통상 보호 시설들(shelters)은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소(ORR)에서 관리하지만 ORR는 케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동들을 '감금'(confine)했고, 부모와 격리된 아동들은 수용 인원이 초과한 채 있어야 할 시간을 넘기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 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CNN은 전했다.
'아동 격리 정책을 없애고 난 뒤 많은 이민자가 소풍을 가듯, 디즈니랜드에 가듯 넘어오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에 대해 AP통신은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아이들이 격리된다는 사실이 미국 이민 시도를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는 없다고 분석했다.
CNN은 관련 정책이 없어진 뒤 이민자들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들에 가난과 범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미국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기에 앞서 서둘러 이민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점 등 다른 요인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ope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이민 '무관용 정책' 해명에 팩트체크로 검증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불법 이민자와 아동들을 격리하는 정책으로 비난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책임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로 돌리자 외신들이 '팩트 체크'(fact check)를 가동해 거짓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동 격리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오바마 정부고 자신은 그러한 것을 중단시키고 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오바마가 아이들을 격리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바꿨다'는 주장은 잘못된(false) 것이며,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 때는 무턱대고 아동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 당국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거나 동반자가 법적 보호자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만 격리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와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차이점은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오바마 때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무부에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됐고, 연방 검사들은 이민자 가족을 추적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4월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100%를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부터 이민자 가운데 성인들은 줄줄이 수감돼 사법 절차를 대기하고 아동들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일부는 위탁이 되기도 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AP통신은 '법을 바꿨다'는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거짓'이라며 아무런 법도 바꾼 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오히려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은 이민법을 적용하면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 붙잡힌 모든 이민자를 감금하고 형사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우리말로 '우리' 또는 '새장' 정도로 해석되는 이른바 '케이지'(cages)라고 불리는 시설이 오바마 정부 때 아동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트럼프가 언급한 것에 대해 CNN은 '사실인 것 같지만, 전후 사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그러한 시설이 "매우 부적절했다.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지는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민자 수가 급증하자 '체인 링크'(chain-link) 즉, 철사를 파도 모양으로 엮은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CNN은 지적했다.
통상 보호 시설들(shelters)은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소(ORR)에서 관리하지만 ORR는 케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동들을 '감금'(confine)했고, 부모와 격리된 아동들은 수용 인원이 초과한 채 있어야 할 시간을 넘기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 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CNN은 전했다.
'아동 격리 정책을 없애고 난 뒤 많은 이민자가 소풍을 가듯, 디즈니랜드에 가듯 넘어오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에 대해 AP통신은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아이들이 격리된다는 사실이 미국 이민 시도를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는 없다고 분석했다.
CNN은 관련 정책이 없어진 뒤 이민자들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들에 가난과 범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미국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기에 앞서 서둘러 이민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점 등 다른 요인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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