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정상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 디딤돌 놓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협상 재개의 발판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관심이 북미의 비핵화 해법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쏠리는 이유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모든 핵무기 및 물질, 시설 제거의 초스피드 실행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제재완화 같은 반대급부를 앞세우는 게 현실이다.
북미의 이런 대립이 주는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에게 신뢰를 지속해서 보내며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가진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촉진 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는 쪽으로 이번 회담을 이끈다면 남북미 3자 모두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임은 자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낙관론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북미를 이어줄 창조적 비핵화 해법 마련이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비핵화 로드맵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그림 아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거쳐 '빅 딜'로 나아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선 '영변 핵 시설 폐기+α'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를 이 구상의 부분집합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비핵화 때까지 제재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한미동맹의 기본정신 아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북미회담 재개의 동력을 보전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칫 한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 이슈를 두고 이견을 노출한다면 남북미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의 대미 구상 역시 중요하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대화 테이블 분위기는 북한의 이들 주요 정치일정을 거쳐 구체화할 김 위원장의 태도에 좌우될 수 있다. 북미 간 타협의 공간을 넓혀줄 김 위원장의 결의가 확인된다면 워싱턴 회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사이에서 비핵화 대화의 고비마다 돌파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북미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담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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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협상 재개의 발판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관심이 북미의 비핵화 해법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쏠리는 이유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모든 핵무기 및 물질, 시설 제거의 초스피드 실행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제재완화 같은 반대급부를 앞세우는 게 현실이다.
북미의 이런 대립이 주는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에게 신뢰를 지속해서 보내며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가진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촉진 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는 쪽으로 이번 회담을 이끈다면 남북미 3자 모두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임은 자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낙관론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북미를 이어줄 창조적 비핵화 해법 마련이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비핵화 로드맵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그림 아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거쳐 '빅 딜'로 나아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선 '영변 핵 시설 폐기+α'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를 이 구상의 부분집합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비핵화 때까지 제재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또는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한미동맹의 기본정신 아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북미회담 재개의 동력을 보전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칫 한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 이슈를 두고 이견을 노출한다면 남북미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의 대미 구상 역시 중요하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대화 테이블 분위기는 북한의 이들 주요 정치일정을 거쳐 구체화할 김 위원장의 태도에 좌우될 수 있다. 북미 간 타협의 공간을 넓혀줄 김 위원장의 결의가 확인된다면 워싱턴 회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사이에서 비핵화 대화의 고비마다 돌파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북미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담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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