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때까지 유엔제재 유지…약간의 여지 두고 싶다"(종합)
한미정상회담 D-1 '실질적 진전' 거론하며 제재 유연성 발휘 시사 주목
"北FFVD 목표에 전념…외교적 노력도 역대 가장 성공적" 압박·관여 병행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한 뒤 '여지를 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비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핵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
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율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한 제재가 가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nation)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 우리는 한국과 호주 중국 등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상원 세출위 소위에 출석했을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긴 과정"이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야구로 치면 아직 1루에 갇혀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규모 공조를 확보했고 역사상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것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1루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실험이나 핵폭발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의 외교팀은 북한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일과 위협을 감소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상 초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당시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는 둘 다 성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이라며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우리의 외교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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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 '실질적 진전' 거론하며 제재 유연성 발휘 시사 주목
"北FFVD 목표에 전념…외교적 노력도 역대 가장 성공적" 압박·관여 병행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한 뒤 '여지를 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비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핵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된다.
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율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강경한 제재가 가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nation)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 우리는 한국과 호주 중국 등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상원 세출위 소위에 출석했을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긴 과정"이라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야구로 치면 아직 1루에 갇혀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규모 공조를 확보했고 역사상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것이 외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멀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1루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실험이나 핵폭발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의 외교팀은 북한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일과 위협을 감소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상 초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당시의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와 외교 면에서 2년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는 둘 다 성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이라며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우리의 외교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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