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헌법재판관별 낙태죄 위헌 여부 입장

입력 2019-04-11 15:10  

[표] 헌법재판관별 낙태죄 위헌 여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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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유남석 헌법재판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합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
│결정 │서기석 헌법재판관 │ │
│ ├───────────┤ │
│ │이선애 헌법재판관 │ │
│ ├───────────┤ │
│ │이영진 헌법재판관 │ │
├───┼───────────┼─────────────────────┤
│단순위│이석태 헌법재판관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과 동일 │
│헌 결 ├───────────┤-낙태죄 폐지돼도 법적 혼란 없으므로 단순위│
│정│이은애 헌법재판관 │헌 결정해야 │
│ ├───────────┤ │
│ │김기영 헌법재판관 │ │
├───┼───────────┼─────────────────────┤
│합헌 │조용호 헌법재판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 수단 │
│결정 ├───────────┤없어 │
│ │이종석 헌법재판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
│ │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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