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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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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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재 여지'·北 경제총력노선 강조…대화불씨 살려낼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분수령이 될 4·11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 '간접대화'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의 대미, 대북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협상의 흐름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메시지 교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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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아시아나 자구계획 거부…오너일가 퇴출 압박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채권단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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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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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거취' 법사위 양분…與 "적격" vs 野2당 "사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단 아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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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내일 검찰 송치…박유천 진술청취 시점은 조율중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오는 1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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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가계대출 1조원 증가…지난해의 5분의 1로 급감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5분의 1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가계대출이 5조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올해 2월보다도 증가폭은 3천억원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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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별장 관계자 잇단 조사…尹 주변 저인망수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주변 인물을 샅샅이 훑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와 동업했거나 사업 관계로 얽힌 인물들을 조사하는 한편, 윤씨가 실소유주였던 강원도 원주 별장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된 원주 별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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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장례 12일부터 5일장…신촌세브란스에 빈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12일부터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러진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례위는 "고인을 모신 비행편이 12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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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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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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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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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재 여지'·北 경제총력노선 강조…대화불씨 살려낼까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분수령이 될 4·11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 '간접대화'에 이목이 쏠린다. 기존의 대미, 대북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협상의 흐름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메시지 교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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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아시아나 자구계획 거부…오너일가 퇴출 압박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채권단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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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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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거취' 법사위 양분…與 "적격" vs 野2당 "사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단 아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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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내일 검찰 송치…박유천 진술청취 시점은 조율중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오는 1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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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가계대출 1조원 증가…지난해의 5분의 1로 급감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5분의 1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가계대출이 5조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올해 2월보다도 증가폭은 3천억원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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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별장 관계자 잇단 조사…尹 주변 저인망수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주변 인물을 샅샅이 훑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와 동업했거나 사업 관계로 얽힌 인물들을 조사하는 한편, 윤씨가 실소유주였던 강원도 원주 별장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된 원주 별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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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장례 12일부터 5일장…신촌세브란스에 빈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12일부터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러진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례위는 "고인을 모신 비행편이 12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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