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세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미프진 사기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황예림 곽효원 이세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임신 중절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법적 유통이 시작되기 전 가짜 미프진이 판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하기도 했다.
낙태가 불법인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합법적 처방이나 복용은 금지됐지만 음지에서 유통돼 온 것이 사실이다.
누리꾼들은 11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노심초사하며 미프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품 미프진의 국내 판매 개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위터 아이디 LuV_****는 헌재 결정 이후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미프진 같은 약물 수입 허용되게 하라"고 주장했고 배*라는 아이디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미프진 허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들여 낙태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만큼 정품 미프진의 국내 유통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헌재 판단 전부터 암암리에 미프진을 판매해 온 유통업자에게서 임신 중절 약이 거래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국내에서 임신 중절 약을 유통하는 업자들은 정품이 아닌 가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짜 약을 먹을 경우 임신 초기에 낙태가 안 될 개연성뿐 아니라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들도 가짜 미프진을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임신 중절 약물 '가짜 미프진' 주의 / 연합뉴스 (Yonhapnews)
가짜 미프진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사기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네이버에는 '미프진 사기 제보'라는 이름의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 카페 개설자 'wnru***'는 "중국산 가짜 미프진 사기를 당한 분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 사례를 모았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 'Ebb***'도 "중국에서 들여온 미프진 같은 이상한 약으로 몸을 다 망치게 돼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약 엄청 안 좋다던데"라고 우려했고 트위터 이용자 아이디 '1i***'는 낙태죄 판결 전 글을 올려 "낙태죄가 얼른 위헌이 돼서 미프진 사기 광고 좀 그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 미프진을 복용하면 하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프진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을 통하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약들을 함부로 구해서 먹으면 자신의 정확한 임신 주수도 모르고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효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품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통해서 복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해외에서 처방ㆍ복용되는 미프진 복제약(제네릭)을 낙태가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에게 보내주는 비영리 국제 시민단체 '위민온웹'의 레베카 곰퍼츠 대표는 11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검열하여 차단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웹사이트 차단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고 한국 페미니즘 단체가 전했다.
csm@yna.co.kr, yellowyerim@yna.co.kr
기사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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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황예림 곽효원 이세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임신 중절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법적 유통이 시작되기 전 가짜 미프진이 판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하기도 했다.
낙태가 불법인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합법적 처방이나 복용은 금지됐지만 음지에서 유통돼 온 것이 사실이다.
누리꾼들은 11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노심초사하며 미프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품 미프진의 국내 판매 개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위터 아이디 LuV_****는 헌재 결정 이후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미프진 같은 약물 수입 허용되게 하라"고 주장했고 배*라는 아이디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미프진 허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들여 낙태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만큼 정품 미프진의 국내 유통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헌재 판단 전부터 암암리에 미프진을 판매해 온 유통업자에게서 임신 중절 약이 거래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국내에서 임신 중절 약을 유통하는 업자들은 정품이 아닌 가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짜 약을 먹을 경우 임신 초기에 낙태가 안 될 개연성뿐 아니라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들도 가짜 미프진을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임신 중절 약물 '가짜 미프진' 주의 / 연합뉴스 (Yonhapnews)
가짜 미프진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사기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네이버에는 '미프진 사기 제보'라는 이름의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 카페 개설자 'wnru***'는 "중국산 가짜 미프진 사기를 당한 분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 사례를 모았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 'Ebb***'도 "중국에서 들여온 미프진 같은 이상한 약으로 몸을 다 망치게 돼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약 엄청 안 좋다던데"라고 우려했고 트위터 이용자 아이디 '1i***'는 낙태죄 판결 전 글을 올려 "낙태죄가 얼른 위헌이 돼서 미프진 사기 광고 좀 그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 미프진을 복용하면 하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프진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을 통하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약들을 함부로 구해서 먹으면 자신의 정확한 임신 주수도 모르고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효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품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통해서 복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해외에서 처방ㆍ복용되는 미프진 복제약(제네릭)을 낙태가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에게 보내주는 비영리 국제 시민단체 '위민온웹'의 레베카 곰퍼츠 대표는 11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검열하여 차단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웹사이트 차단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고 한국 페미니즘 단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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