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경제 활성화 해법은?…국공유림 활용방안 모색 필요

산촌경제 활성화 해법은?…국공유림 활용방안 모색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민·정부기관 담당자 의식조사 연구보고서 발표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공유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2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KREI는 이번 연구에서 강원도·전남·경남·제주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촌 활성화와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산촌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로 마을주민의 44.8%와 정부기관 담당자의 38.8%가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허가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서비스의 필요성'(주민 24.2%, 정부기관 담당자 33.%),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주민 20.7%, 정부기관 담당자 2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 결과 1ha 미만의 영세규모 산주가 전체의 66.6%(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산을 보유하고 탓으로 나타났다.
산주의 52.3%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관리 또는 개발제한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7.3%만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산촌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도 우수한 국공유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KREI의 분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유림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산지 이용확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산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KREI 측은 국·공유림 이용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 이용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 ▲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 등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정호근 KREI 연구위원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촌이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 경제 실천' 등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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