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국민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

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국민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
"'부실한 후보' 수긍 어렵다"…후보자 남편은 주광덕 의원에 '맞장토론' 제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수안(67)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인지 고국인 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도 적었다.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며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라고도 썼다.


한편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짱)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제기한 이해충돌, 내부자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방송사로부터 토론 자리를 제안받고 수락했지만, 주 의원의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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