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연구소, 신규출원 발명 11.7%만 외국 출원
5년간 출원 78만여건 조사…중소기업 특허 96%는 해외 특허 출원안해
화장품, 식품 등 한류상품 속한 식료·직접소비재는 98%가 해외 특허 포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되고 나머지 88.3%는 해외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우리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 등 주요 출원인의 2011∼2015년 사이 5년간 국내 특허 신규출원 77만9천5건의 해외 특허 확보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지만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2015년 국내에 3만5천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만3천216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천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출원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천900건에 머물렀다.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지만, 수출 2위 수송 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해 제품별로 편차가 심했다.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 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원을 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해 미국 이외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았다.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 현상은 주요 수출 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고,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 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오는 6월까지 해외 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혁신성장을 위해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간 출원 78만여건 조사…중소기업 특허 96%는 해외 특허 출원안해
화장품, 식품 등 한류상품 속한 식료·직접소비재는 98%가 해외 특허 포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되고 나머지 88.3%는 해외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우리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 등 주요 출원인의 2011∼2015년 사이 5년간 국내 특허 신규출원 77만9천5건의 해외 특허 확보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지만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2015년 국내에 3만5천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만3천216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천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출원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천900건에 머물렀다.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지만, 수출 2위 수송 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해 제품별로 편차가 심했다.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 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원을 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해 미국 이외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았다.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 현상은 주요 수출 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고,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 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오는 6월까지 해외 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혁신성장을 위해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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