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 해…추가 논의해야"

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 해…추가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방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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