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구 획정 무산…법개정 막은 의원 책임 물을 것"

시민단체 "선거구 획정 무산…법개정 막은 의원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한 내에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안에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떤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내년 총선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늘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일(총선 1년 전) 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는 또 국민 앞에서 약속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한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은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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