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파적 국가교육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국회 공청회
"'지난 정권 지우기' 합의 없으면 실현 불가", "대통령 지명 위원 너무 많아"
학계·야당 반대 의견…교육위 참여단체·여당은 '찬성' 한목소리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청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인 기구라는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차기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이 만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위원회 구성이 교육 공급자 중심이고, 임기가 3년이라 정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난 정부 지우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초정권적 교육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하는 당정 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로 두고, 국회는 대입 제도 같은 건 대선 공약으로는 내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정파적 기구가 필요해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데,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것은 현재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한 사람의 문제"라면서 "정부마다 교육부 장관이 5∼7명이 바뀌었고 비전문적인 정치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왔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당정 안에는) 위원이 대통령 추천(지명)이 너무 많고 교육 전문가는 적다"면서 "차라리 만든다면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규제로부터 대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이나 위원 구성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 지명이 (위원 19명 중 5명으로) 이렇게 많은데 초당적·초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편향 교육의 우려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기를 기대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손 좀 뗐으면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현재 국가교육위 설치안은 교육부가 유초중등 업무는 교육청에 이양하고 대학 교육만 맡는 등 모든 것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 설립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해왔고 당정이 발의한 법안 상으로 국가교육위에 참여하게 돼 있는 단체 관계자들은 진술인으로 참석해 설치에 찬성 의견을 냈다. 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부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인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용진·박경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편향 없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설계하려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해 진술인들로부터 찬성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조 의원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 추천 8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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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지우기' 합의 없으면 실현 불가", "대통령 지명 위원 너무 많아"
학계·야당 반대 의견…교육위 참여단체·여당은 '찬성' 한목소리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청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인 기구라는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차기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이 만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위원회 구성이 교육 공급자 중심이고, 임기가 3년이라 정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난 정부 지우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초정권적 교육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하는 당정 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로 두고, 국회는 대입 제도 같은 건 대선 공약으로는 내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정파적 기구가 필요해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데,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것은 현재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한 사람의 문제"라면서 "정부마다 교육부 장관이 5∼7명이 바뀌었고 비전문적인 정치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왔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당정 안에는) 위원이 대통령 추천(지명)이 너무 많고 교육 전문가는 적다"면서 "차라리 만든다면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규제로부터 대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이나 위원 구성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 지명이 (위원 19명 중 5명으로) 이렇게 많은데 초당적·초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편향 교육의 우려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기를 기대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손 좀 뗐으면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현재 국가교육위 설치안은 교육부가 유초중등 업무는 교육청에 이양하고 대학 교육만 맡는 등 모든 것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 설립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해왔고 당정이 발의한 법안 상으로 국가교육위에 참여하게 돼 있는 단체 관계자들은 진술인으로 참석해 설치에 찬성 의견을 냈다. 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부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인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용진·박경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편향 없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설계하려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해 진술인들로부터 찬성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조 의원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 추천 8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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