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협의회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고교무상급식 사업비 道와 균등부담해야"
경기도 15%·시군 35%→경기도·시군 각 25% 똑같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지원'의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의를 열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2019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의 경우 시·군의 참여 없이 도비와 시·군 예산 비율이 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분담률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25%씩 똑같이 절반씩 나눠 분담하자는 것이다.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 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시장군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공식 제안하는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했다.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세를 고려해 로드맵을 구성하고,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은 추후 보완해 매듭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문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선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내 교육정책 당사자인 5개 기관이 모여 공동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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