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서울시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방법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trurh2018@korea.kr)이나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 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지난해 9월 14일 시작했으며 내년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진정 대상은 창군 시점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 사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군 사망사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군 사망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생기기 전인 2006∼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 경찰, 민간 채용 조사관이 조사한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2021년 9월까지로 정해졌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만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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