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에 무탈하게 영업" 게임장업주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형

"내덕에 무탈하게 영업" 게임장업주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과 술 접대 등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이 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경위는 2016년 12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 이씨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의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이씨에게 알려줬고,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서도 단속정보를 받아 이씨에게 미리 전달했다. 업주 이씨는 그 대가로 두 사람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14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했다.
이 경위는 이씨에게 술 접대를 요구하며 "내 덕분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고,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위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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