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이단 '현대금융이론' 반박 자료 제출

일본 재무성, 이단 '현대금융이론' 반박 자료 제출
재정제도심의회 분과위 제출 자료에 4쪽 할애 '반론'
'성공사례' 일 정부 반론, 전문가 논쟁에 영향 줄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재무성이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금융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재정적자 낙관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아 이 이론을 둘러싼 국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17일 MMT를 반박하는 데이터를 두루 모은 자료를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전했다, 내년도 예산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낙관론을 반박해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
재무성이 분과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의 세출과 세입, 채무잔고 등의 기본 통계 외에 재정재건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이터들이 담겼다. MMT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의 재정주무 부처가 오히려 반론자료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2년전 회계연도 초에 제출한 자료의 5배 가까운 62쪽에 달한다.
MMT는 '자국통화로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국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다. MMT 주창자인 미국 경제학자는 "일본의 채무 규모는 전혀 과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무성은 자료에서 신이론에 대해 4쪽을 할애, MMT에 비판적인 세계 저명 경제학자 17명의 견해 등을 열거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일본 국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어 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인플레로 재정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가의 일본 국채 보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인플레가 일어나면 세출도 증가해 재정이 악화한다는 견해를 포함시켰다.
분과위 위원장 대리인 마스다 히로야(?田?也) 전 총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MMT에 이해를 표시하는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MMT는 "독자적인 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커져도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다. 재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인플레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재정지출을 늘려도 된다는게 핵심이다. MMT를 놓고 미국과 일본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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