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공전 장기화…주요 법안 처리 하반기로 미뤄질 듯

영국 의회 공전 장기화…주요 법안 처리 하반기로 미뤄질 듯

(서울=연합뉴스_) 문정식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발목을 잡힌 영국 의회의 공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정부의 입법 계획을 담은 '여왕 연설'을 올해 후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여왕은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왕 연설은 5월이나 6월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수년간의 통례였다. 하원은 지난 2017년 총선이 끝난 뒤 2년 단위로 새로운 회기를 열기로 결정한 탓에 여왕 연설의 회수도 줄어들었다.
당초 메이 총리는 향후 수주일 안으로 여왕 연설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다. 정부 소식통들은 그러나 공식 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정할 당장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여왕 연설을 연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왕 연설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가릴 표결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절박한 이유로 보인다.
심혈을 기울인 브렉시트 합의안이 집권 보수당의 강경파들은 물론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DUP,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어서 메이 총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일단은 DUP의 뒷받침으로 원내 과반수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DUP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후 관계는 약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왕 연설을 추진한다면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메이 총리가 택할 대안으로는 보수당과 DUP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입법 계획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내각 소식통은 각 부처에 동물 복지, 군인들을 전장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한 법적 문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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