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공약 완전이행률 16.3%·부분이행률 55.9%"

경실련 "文정부, 공약 완전이행률 16.3%·부분이행률 55.9%"
완전·부분 합친 전체 공약이행률은 72.2%…17.5%포인트 올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완전이행률이 16.3%, 부분 이행률은 55.9%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세부 공약 1천169개를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음),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완전이행은 191개(16.3%), 부분이행은 654개(55.9%),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였다. 판단 불가는 17개(1.5%)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완전이행은 48개, 부분이행은 160개 증가했고, 미이행은 201개 감소했다.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친 공약이행률은 72.2%로 17.5%포인트 올랐다.

경실련은 공약 완전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발표했거나 의지 부족,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47.7%), '경제민주화'(36.9%), '일자리 창출'(29.3%) 등 경제 분야였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은 빠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과 '언론'(0%),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미래성장동력 확충'(4.8%) 등은 완전이행률이 5% 이하로 낮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비나 주거·복지·의료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평균 5.1%에 머물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낮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미이행률은 '정치·선거제도 개혁'(72.2%), '권력기관 개혁'(51.9%)에서 높았고, 과거사청산과 불법사찰 등 '민주·인권회복'도 57.7%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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