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사이버·우주 안보협력 강화…중국 견제에 '공조'
사이버 공격도 안보조약 '무력공격' 적용 첫 확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안보협력위원회(2＋2)는 양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무기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양국 공동문서에는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기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미군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문서는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협력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미일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성의 동향과 우주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이 발사 예정인 위성에 미국이 운용하는 우주감시 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문서에는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정부 부처가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동문서에는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위압적인 일방적 시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일본은 중국이 해상활동을 강화한다며 견제해 왔다. 이번 회담 결과에는 중국에 대한 미일의 공통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일본 측에서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와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을 포함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미일 공동문서도 사이버와 우주, 전자파 영역에서의 급속한 기술진보에 우려를 표명한 뒤 이들 세 영역이 대처가 필요한 우선 분야라고 설명했다.
공동문서는 북한과 관련해 주한·주일미군의 태세에 대해 공고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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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도 안보조약 '무력공격' 적용 첫 확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안보협력위원회(2＋2)는 양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무기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양국 공동문서에는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기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미군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문서는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협력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미일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성의 동향과 우주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이 발사 예정인 위성에 미국이 운용하는 우주감시 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문서에는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정부 부처가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공동문서에는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위압적인 일방적 시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일본은 중국이 해상활동을 강화한다며 견제해 왔다. 이번 회담 결과에는 중국에 대한 미일의 공통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일본 측에서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와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을 포함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미일 공동문서도 사이버와 우주, 전자파 영역에서의 급속한 기술진보에 우려를 표명한 뒤 이들 세 영역이 대처가 필요한 우선 분야라고 설명했다.
공동문서는 북한과 관련해 주한·주일미군의 태세에 대해 공고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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