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혁명수비대와 거래 기업 등 폭넓은 '제재 예외' 인정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 대상에 폭넓은 예외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전·현직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를 자동적인 제재 대상에서 대거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이라크와 같은 외국의 정부 공무원들이 미국 입국을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비자가 거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의 임원,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등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는 NGO들도 일단 제재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국무장관은 1차로 외국 정부 부처와 산하 부서, 기타 조직과 하부 조직을 전반적으로 제3선 테러조직으로 취급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무장관은 2차로 FTO로 지정된 외국 정부의 하부 조직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조직, 그룹도 전반적으로 제3선 테러조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3선 테러 조직이란 미국법에 따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테러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성원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정된 FTO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 NGO의 구성원들에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리적 지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금과 교통, 위조 문서, 식량을 제공하거나 텐트를 설치하고 서적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폭넓은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은 이란 주변의 동맹국 정부와 이란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들의 우려, 국익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책임 소재를 제한하는 절충을 택한 셈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미 국무부의 근동과 남아시아, 중앙아시아국은 폼페이오 장관에 보낸 공동 건의안을 통해 FTO 지정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의원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외교를 흔들지 않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피터 하렐은 FTO 지정을 다른 제재 조치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한다면 국익을 저해할, 다수의 예기치 못한 영향을 품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는 합리적으로 이를 억제코자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FTO 지정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외교 관리, 미군 요원들에게도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돼 있을지 모를 현지인들을 상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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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 대상에 폭넓은 예외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전·현직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를 자동적인 제재 대상에서 대거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이라크와 같은 외국의 정부 공무원들이 미국 입국을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비자가 거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의 임원,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등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는 NGO들도 일단 제재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국무장관은 1차로 외국 정부 부처와 산하 부서, 기타 조직과 하부 조직을 전반적으로 제3선 테러조직으로 취급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무장관은 2차로 FTO로 지정된 외국 정부의 하부 조직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조직, 그룹도 전반적으로 제3선 테러조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3선 테러 조직이란 미국법에 따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테러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성원은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정된 FTO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 NGO의 구성원들에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리적 지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금과 교통, 위조 문서, 식량을 제공하거나 텐트를 설치하고 서적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폭넓은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은 이란 주변의 동맹국 정부와 이란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들의 우려, 국익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책임 소재를 제한하는 절충을 택한 셈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미 국무부의 근동과 남아시아, 중앙아시아국은 폼페이오 장관에 보낸 공동 건의안을 통해 FTO 지정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의원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외교를 흔들지 않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피터 하렐은 FTO 지정을 다른 제재 조치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한다면 국익을 저해할, 다수의 예기치 못한 영향을 품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는 합리적으로 이를 억제코자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FTO 지정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외교 관리, 미군 요원들에게도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돼 있을지 모를 현지인들을 상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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