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정보경찰, 인권위 상임위원도 불법사찰 정황

입력 2019-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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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정보경찰, 인권위 상임위원도 불법사찰 정황
검찰, 前상임위원 사찰피해 조사…전직 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수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 인권위 상임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권위 근무 당시 정보경찰로부터 입은 사찰 피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인권위 관련 정보보고 문건에는 경찰이 A씨의 개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임위원 시절 저에 대한 사찰이 있었고 인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2015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했다. 보수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당시 인권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며 현병철 당시 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인권위의 보수 색채가 짙어지면서 청와대가 인권위 내 진보성향 위원들을 눈엣가시로 여겼고, 경찰이 이에 동조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A씨를 표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청와대와 경찰이 인권위 내 진보적 인사들을 압박한 정황은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과 인권위 자체조사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찰청 정보국의 '현안 관련 보고' 문건은 인권위 직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했다. 청와대 역시 2009년 10월께 촛불집회 조사를 담당한 김모 사무관 등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은 인권위의 의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에서 A씨에 대한 동향보고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개입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지시·보고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인 동향 파악과 선거판세 분석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고 2014년 8월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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