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격론…"증세도 검토해야" vs "국민부담 커"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격론…"증세도 검토해야" vs "국민부담 커"
"적극적 재정운용·추경 필요" 주장에 "재정건전성만 악화" 반론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토론자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반대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민에게 주는 부담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맞섰다.
우선 기조연설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역시 "국회가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한 작년 말보다 세계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에서 증세는 필요한 과제다. 특히 복지확대와 증세를 연계하는 복지목적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조세 불신을 해소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재정투입 확대 여부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취지와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속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라며 "아울러 현 시점에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야 할지 혹은 추경을 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적정한 범위라고 하더라도 부채가 확대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면 혜택을 받는 국민과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하는 국민 간 괴리가 생기고 정치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추경에 대해서도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의 부담자인 국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성장에 대한 큰 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