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체계는…'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체계는…'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했다.
지난해 1기 협의체에 이은 이번 2기 협의체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 활동을 이어간다.
민간 위원으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콘텐츠연구그룹장, 이대현 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다.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 인하대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환 인공지능연구원 연구실장,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 중앙대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2기 협의체는 지난해 기초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전반을 조망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은 연속과제인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한 신규 과제인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정했다.
주제별로 저작권법 전문가와 기술, 산업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첫 주제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과 관련해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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