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 청양군의원 당선자 "선관위 공정성 갖춰야"

입력 2019-04-23 11:50  

한 표 차 청양군의원 당선자 "선관위 공정성 갖춰야"
투표지 검증서 당선 무효 결정으로 직 뺏길 뻔…승소 판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직을 뺏길 뻔했던 충남 청양군의원이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종관 청양군의원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의 군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했지만, 집권당 눈치를 보는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대법원까지 끌려다니며 소송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유·무효 판단에서 정당 후보자에게는 관대하고 무소속 후보자에는 불이익을 주는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선관위 위원들의 사전 교육도 부족하고 수준도 미달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선관위 위원을 추천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며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을 갖출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충남도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에서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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