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참의원 선거서 자민당 개헌 발의선 확보 못 할 듯"

日언론 "참의원 선거서 자민당 개헌 발의선 확보 못 할 듯"
산케이 "자민, 과반 실패 예상…개헌 우호세력 ⅔ 안될 듯"
오사카·오키나와 보궐선거 여당 참패후 '중의원 조기해산論' 확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최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자민당이 올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23일 산케이신문은 지난 7일 실시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의 득표율을 분석해 참의원 선거의 각당 예상 의석수를 예측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전체 의석수(245석)의 절반에 못미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다가서게 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자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산케이의 이번 예측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의 회(모임)'의 힘을 빌려도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3년에 1차례씩 절반 가량의 선거구에 대해 실시된다. 7월 21일 실시될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는 124개 선거구가 선거 대상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이전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산케이의 예측 결과가 자민당에 좋지 않게 나온 것은 7월 참의원 선거 대상 선거구 민심이 자민당에게 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에는 최근들어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 부대신(副大臣)과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올림픽 담당상이 각각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 파문과 말실수로 경질됐다. 또 후쿠시마(福島) 인근산 수산물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는 한국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21일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繩)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전패'를 당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야권이 연대 태세를 갖추기 전에 중의원 해산을 카드로 던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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