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제도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해 올해 중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추진반은 방송의 공적영역 책무를 강화하되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아래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삼아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2분과는 정책과제로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하고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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