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 영업비밀 훔쳐 중국에 넘긴 中사업가 등 2명 기소

美, GE 영업비밀 훔쳐 중국에 넘긴 中사업가 등 2명 기소
터빈 관련 기술…법무부 "美기업 대체하려는 中정부 전략 교과서적 사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중국을 위해 제너럴 일렉트릭(GE)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47)과 전직 GE 연구원 샤오칭 정(56)씨를 기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 주요 교역 현안을 놓고 막바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졌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GE의 항공 터빈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경제 스파이 활동 및 영업비밀 절도, 허위진술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맡았다.
정씨는 뉴욕주의 'GE 파워 & 워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GE의 가스 및 증기 터빈과 관련한 디자인 모델, 도면, 재료 명세서 등이 담긴 여러 개의 전자 파일을 이메일로 중국에 있는 장씨에게 전송했다. 자료들은 터빈의 구성 요소 및 시험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후 GE의 영업비밀은 중국 랴오닝과 난징에 있는 항공기술회사에 넘어갔다. 두 회사는 터빈용 부품을 연구·개발·제조하는 업체다. 또 선양항공우주대학교, 선양항공엔진연구소, 화이하이공과대학에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 2명은 항공기술업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재정 및 기타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해 터빈 기술 개발을 위해 국영기관들과 연구협약도 체결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기소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강탈하고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복제해 중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중국 정부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절도에 관여하는 동안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법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 측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 사이버 절도 ▲ 지식재산권 침해 ▲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 무역 비관세장벽 ▲ 농산물시장 개방 ▲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사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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