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9천243억원…철도역사 미세먼지 저감 등에 배정
3천25억원 들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안전 사업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세먼지 저감,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 등에 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24일 정부 추경안 가운데 국토부 관할 예산은 9천2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경안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1천843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 재원으로 기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검출된 낡은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 터널 청소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 추가 도입,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확대(10→13개), 국토관리사무소 노후 경유차 교체,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에도 추경이 사용된다.
3천25억원의 추경 예산은 사회적 주거 안전망을 갖추는 데 쓰인다. 거주 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뒤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매입임대 주택(2천123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낡은 SOC 보수와 유지에도 2천463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재 60개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90개로 늘리고, 노후도로 교량 29곳의 개축도 추진한다.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지역이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되면 미끄럼 방지 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포항지진(2017년 11월)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국도를 놓는데 209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2개 지자체)에도 추경 72억원이 배정됐다.
[표] 국토교통부 추경안 세부내용
┌──┬──────────┬───┬───────────────────┐
│구분│ 사업명 │ 금액 │추경사업 내용 │
│││(억원)│ │
├──┴──────────┼───┼───────────────────┤
│ 합계 │ 9,243│ │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 4,306│ │
│강화 │ │ │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 960│- 일반철도 지하역사 공조시설 개량, 공 │
││개량(미세먼지 저감) │ │기청정기 설치 등 │
│├──────────┼───┼───────────────────┤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4│- 도로터널벽면 청소 추가 시행(년2회→ │
││(터널벽면 청소) │ │년4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32│- 전기 저상버스 288대 추가 도입 지원 │
││(저상버스 도입지원) │ │ │
│미세├──────────┼───┼───────────────────┤
│먼지│고속도로 수소충전소 │23│- 19년도 수소충전소 설치개수 3개소(10 │
│ 및 │구축│ │→13개소) 확대│
│안전├──────────┼───┼───────────────────┤
││도로유지보수│ 172│-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 │
││(중온 아스콘 포장, │ │온아스팔트) 적용 │
││노후 경유차 교체) │ │- 국토관리사무소의 노후 경유차량(카고 │
│││ │·덤프트럭 등 72대) 교체 │
│├──────────┼───┼───────────────────┤
││친환경물류지원(노후 │12│- 무시동 히터(500대), 무시동 에어컨(1,│
││화물차 미세먼지저감 │ │000대) 설치 지원 │
││장치 장착지원) │ │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 │ 200│-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단지 공기청정 │
││설개선 │ │기 설치, 승강기 교체 등 편의시설 개선 │
│├──────────┼───┼───────────────────┤
││국가하천유지보수│ 300│- 제방관리, 하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70│- 국도 경관쉼터·구조물 조성, 마을주민│
│││ │보호구간 개선 │
│├──────────┼───┼───────────────────┤
││위험도로 개선 │ 249│- 위험도로 구간 개선 공사비 및 설계비 │
│├──────────┼───┼───────────────────┤
││도로유지보수(포장보 │ 306│- 포트홀 등 예방을 위한 도로포장 보수(│
││수, 성능평가, 도로구│ │252억), 도로비탈면 성능평가(46억), 도 │
│노후│조물 점검용 드론) │ │로구조물 점검 드론(8억) 도입 │
│SOC ├──────────┼───┼───────────────────┤
│유지│도로구조물기능개선 │ 367│- 도로교량, 터널 등의 성능평가 비용(14│
│보수│(성능평가, 조명개선,│ │7억) │
││ 교량개축) │ │- 터널 노후 조명시설 교체(81억) │
│││ │- 노후교량개축·보수사업 추가 공사비(1│
│││ │39억) │
│├──────────┼───┼───────────────────┤
││일반철도 안전 및 시 │ 1,390│- 노후시설물 보수, 노후 전차선로 개량,│
││설개량 │ │ 건널목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보수│
││(노후시설 보수) │ │·개량 사업비 │
│├──────────┼───┼───────────────────┤
││고속철도 안전 및 시 │40│- SRT 주행장치 교체설비 및 차량 유치선│
││설개량 │ │로 설치 │
│├──────────┼───┼───────────────────┤
││지하공동구 활성화 연│ 3│- 기존 도심지 및 신규 개발지 대상 공동│
││구용역 │ │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 로드맵 마│
│││ │련 연구 │
│├──────────┼───┼───────────────────┤
││지하시설물전산화(정 │38│- 12개 군지자체 대상 644㎞ 추가구축 │
││보화) │ │ │
├──┴──────────┼───┼───────────────────┤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 │ 4,937│ │
│제 지원 │ │ │
├──┬──────────┼───┼───────────────────┤
││일반국도 및 국대도건│ 1,330│- 국대도 (4건, 300억) 및 일반국도 (19 │
││설 │ │건, 1,030억)에 대한 공사비 추가투입 │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250│-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
│일자│(PIS 펀드 조성) │ │조성 │
│ 리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72│- 지자체 및 112, 119, 재난 등 정보시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 │ │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당초계획│
││폼 구축)│ │보다 앞당겨 구축 │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20│-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드론│
││력 양성 │ │ 임무특화교육 시행│
│├──────────┼───┼───────────────────┤
││첨단도로교통체계│31│- C-ITS 시범구간 보안인증체계 조기구축│
││(V2X 보안인증체계 실│ │ │
││증사업) │ │ │
├──┼──────────┼───┼───────────────────┤
││도시재생사업(특별재 │49│-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총사업비 490억│
│포항│생지역) │ │) 국고보조율 상향(70%→80%)에 따른 추 │
│대책││ │가사업비(49억)│
│├──────────┼───┼───────────────────┤
││일반국도 건설 │ 160│- 흥해우회, 포항-안동2 국도건설 보상비│
│││ │ 및 공사비 추가 │
├──┼──────────┼───┼───────────────────┤
│사회│다가구매입임대(출융 │ 3,025│- 신혼Ⅰ유형 2,123호 공급물량 확대│
│안전│자) │ │ │
│ 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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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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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5억원 들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안전 사업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세먼지 저감,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 등에 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24일 정부 추경안 가운데 국토부 관할 예산은 9천2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경안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1천843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 재원으로 기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검출된 낡은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 터널 청소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 추가 도입,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확대(10→13개), 국토관리사무소 노후 경유차 교체,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에도 추경이 사용된다.
3천25억원의 추경 예산은 사회적 주거 안전망을 갖추는 데 쓰인다. 거주 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뒤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매입임대 주택(2천123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낡은 SOC 보수와 유지에도 2천463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재 60개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90개로 늘리고, 노후도로 교량 29곳의 개축도 추진한다.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지역이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되면 미끄럼 방지 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포항지진(2017년 11월)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국도를 놓는데 209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2개 지자체)에도 추경 72억원이 배정됐다.
[표] 국토교통부 추경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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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 금액 │추경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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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9,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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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 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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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안전 및 시설│ 960│- 일반철도 지하역사 공조시설 개량, 공 │
││개량(미세먼지 저감) │ │기청정기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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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물기능개선 │44│- 도로터널벽면 청소 추가 시행(년2회→ │
││(터널벽면 청소) │ │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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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32│- 전기 저상버스 288대 추가 도입 지원 │
││(저상버스 도입지원) │ │ │
│미세├──────────┼───┼───────────────────┤
│먼지│고속도로 수소충전소 │23│- 19년도 수소충전소 설치개수 3개소(10 │
│ 및 │구축│ │→13개소) 확대│
│안전├──────────┼───┼───────────────────┤
││도로유지보수│ 172│-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 │
││(중온 아스콘 포장, │ │온아스팔트) 적용 │
││노후 경유차 교체) │ │- 국토관리사무소의 노후 경유차량(카고 │
│││ │·덤프트럭 등 72대)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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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물류지원(노후 │12│- 무시동 히터(500대), 무시동 에어컨(1,│
││화물차 미세먼지저감 │ │000대) 설치 지원 │
││장치 장착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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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 시 │ 200│-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단지 공기청정 │
││설개선 │ │기 설치, 승강기 교체 등 편의시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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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유지보수│ 300│- 제방관리, 하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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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및 환경개선│70│- 국도 경관쉼터·구조물 조성, 마을주민│
│││ │보호구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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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개선 │ 249│- 위험도로 구간 개선 공사비 및 설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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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지보수(포장보 │ 306│- 포트홀 등 예방을 위한 도로포장 보수(│
││수, 성능평가, 도로구│ │252억), 도로비탈면 성능평가(46억), 도 │
│노후│조물 점검용 드론) │ │로구조물 점검 드론(8억)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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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도로구조물기능개선 │ 367│- 도로교량, 터널 등의 성능평가 비용(14│
│보수│(성능평가, 조명개선,│ │7억) │
││ 교량개축) │ │- 터널 노후 조명시설 교체(81억) │
│││ │- 노후교량개축·보수사업 추가 공사비(1│
│││ │3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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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안전 및 시 │ 1,390│- 노후시설물 보수, 노후 전차선로 개량,│
││설개량 │ │ 건널목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보수│
││(노후시설 보수) │ │·개량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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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안전 및 시 │40│- SRT 주행장치 교체설비 및 차량 유치선│
││설개량 │ │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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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활성화 연│ 3│- 기존 도심지 및 신규 개발지 대상 공동│
││구용역 │ │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 로드맵 마│
│││ │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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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전산화(정 │38│- 12개 군지자체 대상 644㎞ 추가구축 │
││보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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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 │ 4,937│ │
│제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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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및 국대도건│ 1,330│- 국대도 (4건, 300억) 및 일반국도 (19 │
││설 │ │건, 1,030억)에 대한 공사비 추가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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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시장개척 │ 250│-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
│일자│(PIS 펀드 조성) │ │조성 │
│ 리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72│- 지자체 및 112, 119, 재난 등 정보시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 │ │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당초계획│
││폼 구축)│ │보다 앞당겨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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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조종인│20│-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드론│
││력 양성 │ │ 임무특화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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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로교통체계│31│- C-ITS 시범구간 보안인증체계 조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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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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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특별재 │49│-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총사업비 490억│
│포항│생지역) │ │) 국고보조율 상향(70%→80%)에 따른 추 │
│대책││ │가사업비(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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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건설 │ 160│- 흥해우회, 포항-안동2 국도건설 보상비│
│││ │ 및 공사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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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다가구매입임대(출융 │ 3,025│- 신혼Ⅰ유형 2,123호 공급물량 확대│
│안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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