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내일 국회에 제출…'패스트트랙 충돌' 여파로 논의 난망(종합)
민주 "추경만이라도 논의를" vs 한국 "추경 처리 협조 안해"
바른미래·평화·정의, 엄격한 추경안 심사 예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의사 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해달라고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다른 야당들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내지 전환을 요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지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출·내수 보강 사업 등도 추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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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만이라도 논의를" vs 한국 "추경 처리 협조 안해"
바른미래·평화·정의, 엄격한 추경안 심사 예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의사 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해달라고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다른 야당들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내지 전환을 요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지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출·내수 보강 사업 등도 추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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