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 294개 정비…"3천억원 예산절감 효과"

국고보조금 사업 294개 정비…"3천억원 예산절감 효과"
보조금관리委 '12개 폐지, 1개 통폐합, 105개 감축'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294개에 대해 메스를 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449개의 연장평가 여부를 논의하고 이 가운데 294개에 대해 정비를 결정했다.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이 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교육훈련 등 4개는 즉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8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천52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통폐합(1개)과 사업 규모 감축(105개) 등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재정을 1천451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절감 효과는 총 2천97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도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해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만이 재원 여력 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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